제4장 정책과정론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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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변화와 국가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태두인 Y. Dror는 기존의 기획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행정과 정치는 명백히 분리되어야 하고 조직의 완벽성은 계층화되고 전문직업적으로 훈련된 공무원에 의해 달성되고 능률성이 행정조직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정책학강의 p.323)
의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하여 정책과정에서 집행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정책집행 연구의 출발은 ‘왜 정부가 공식
기획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변화와 국가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태두인 Y. Dror는 기존의 기획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행정목표가 설정되고 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위한 사전적 준비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획인 것이다.
2. 기획과 유사분야
1) 정책정책과 기획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정관리의 과정에서
과정을 볼 때 민간부문에서 결정된 것들을 반영하여 정부부문에서 결정하는 경우나, 정부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 어느 부문이든지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정책을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정책학이 가지는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평가가 요구된다.
(4) 정부활동의 책임성 확보
행정가들의 회계책임을 넘어서 정책자체에 대한 책임, 관리책임,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
(5) 정책학습의 활성화 기여
정책은 그 자체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적 성격을 가진다. 정책평가체제는 정부정
정책갈등의 원인은 크게 구분해보면 제도적 원인, 행태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서진, 「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사회과학논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2권 제1호, 2003.
① 제도적 원인
정책갈등의 제도적 원인으로는 사업목표의 상층, 관할권에 대한 경쟁, 정책